안병만 교육 "학업성취도로 인사불이익 없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일선 시·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인사상 불이익과 연결하는 것은 아주 먼 훗날의 얘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무성을 묻겠다"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중점 지원하되 2011년부터는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하위 3% 교장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는 등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일선 교장·교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취약한 학교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며 "2~3년 동안은 집중지원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말아야 제도가 정착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인턴교사 1만8000명을 투입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교사 숫자를 늘려 책임있게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필요할 경우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내일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과부의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하려 한다"며 "(교과부의) 기본 틀 속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결과가 상당히 낮게 나온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좀 강한 정책이 순간적으로 등장한 것 같다"며 "2년 뒤 바로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먼 훗날의 얘기"라고 덧붙였다.

학업성취도 '성적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음달 중 평가관리 신뢰성 제고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과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서비스 분야 5만9000개, 녹색학교 만들기 8300개, 대학 및 연구소 청년인턴 7600개, 이공계 대졸연수 5500개 등 모두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난국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학교와 연구현장에서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교육청·학교의 인턴 인원(2만4500명)과 이공계 대졸 연수 인원(5500명)을 포함시켜 3만개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