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써도 경영권 간섭 없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5일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금을 지원받아도 경영권 간여는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자본확충펀드의 자금 운용 용도를 실물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으로 의무화하고 이 자금을 얼마나 충실히 집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작년 은행확충펀드 조성방안을 처음 내놨을 때 최소한의 경영권 제약, 예컨대 불필요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시킨다든가 그런 내용은 이번에 빠졌나
▶그렇다. 자금의 지원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그 자금에 지원된 것과 연계해 매칭해서 사실상 지원하는 식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 자금을 얼마나 충실히 집행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창구에서 투자할 수 있나,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나
▶일반투자자의 경우 일단 기관투자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금융권에는 자금 여유가 있는 반면에 중장기 채권이나 이런 물건들이 별로 없다. 8조원 정도는 충분히 유동화 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할 생각이다. 인센티브는 1차인 경우 지난 MOU를 어떻게 했는 지에 따라 매입해 주는 채권의 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거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적정한 수준을 결정할 거다. 2차 지원할 때는 주로 1차 지원을 얼마나 활발하게 했는지와 외자조달 실적등을 감안해 한도배정을 할 예정이다.


-1차 지원규모 12조는 어떻게 결정한 건가, 어떤 은행들이 1차로 지원신청을 하나
▶대개 은행쪽에서 BIS의 버퍼를 1.5%포인트 버퍼를 두는 수준을 감안했다. 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외국계에서는 조금더 고민을 해 봐야 겠다는 얘기가 있다. 일단 문호를 개방하는 데 신청을 받아봐야 얼마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은행들은 다 참여 하겠다고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해왔다.

씨티는 전체 글로벌한 전략도 있기 때문에 기회는 오픈 하지만 그렇게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 중소기업지원이나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에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 지방은행의 경우 어떤 은행은 지금 워낙 많은 자금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산규모가 아주 적은 곳도 있다. 지방은행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기관에 지금 협상되고 있는 데가 있나
▶비공식적으로 태핑을 해본 결과 금리는 물론 상당히 신용이 보강되어 있고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았다.

-우선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주식인가. 기존 주주와의 문제는 없나
▶티어 2 인정되는 우선주는 배제한다. 티어 1으로 인정되는 우선주, 그러니까 상환우선주나 이런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가
▶현 상태에서 어떤 은행이든지 약정을 맺는 순간 과감하게 여신활동을 해도 과감한 여신활동으로 데미지를 입어도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든지 충당금을 쌓는 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뒤에 후순으로 자본금이 있다는 이야기다.

-자본확충펀드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건가
▶원칙적으로 저희가 매칭 자본 용도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매칭하는 방법이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손실이 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이 부분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우선주 매입 비중은 어떻게 정한 건가
▶후순위채는 유동화 하기 편하기 때문에 반 정도 넣었다. 하지만 자본확충펀드를 지주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자금을 통해 지주회사는 은행에게 티어 1 중심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지원 과정에서 은행들의 부실이나 충당금 부담이 될 경우 펀드 규모가 늘 수 있나
▶앞으로 1차 자금을 진행해 보면서 고민해 볼 사항이다. 현재 20조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 그 중 1차로 12조원을 먼저 지원한다. 2차에 남은 8조원보다 더 지원할지는 일단 1차를 진행해 보고 여러 상황을 감안해 봐야한다.

-기간을 정해서 신청받나
▶한도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은행 자체 내부에 프로세스는 그 이후에 진행될 수 있겠다. 1차 마감을 하고 나면 매칭방식에 따라서 그때그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 한도는 언제까지라고 정해놓지 않았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앞으로 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다.

-지원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협정만 맺으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라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