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대책 안하나 못하나

< 앵커멘트 >
환율이 요동치면서 '해결사'를 바라는 시장의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선은 외환당국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당국의 대응이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환율이 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외환당국에 쏠리는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전문가들은 시장에 보내는 정부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지나친 쏠림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외환시장 개입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에는 '환율문제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말해 시장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환율이 1600원을 위협하자 정부 고위층의 인식이 바뀌면서 외환당국은 모두 수십억 달러로 추정되는 금액의 실물 개입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화유동성 대책 역시 다급한 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발표 당일인 지난 달 26일, 환율은 오히려 크게 요동치며 전고점을 돌파해 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외신들의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에 대한 보도에도 매끄럽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위기상황이 길어질 경우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에 정부의 해명은 '지금 문제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상황이 길어질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버틸 수 있는데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는데 그쳤습니다.//

정작 시장이 궁금해하는 '앞으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셈입니다.

다시 찾아온 금융위기가 얼마나 길어질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개입을 자제하거나, 또는 환율폭등을 막기 위해 개입을 단행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 지금처럼 심리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받는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에게는 당장의 환율폭등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없는 대응과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