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위한 세금환급 5.5조 바람직"-삼성硏

-소비 최대 4.5조 증가
-성장률 1%포인트 상승 효과
-분할현금 지급방식 효과적…중소득층 대상 효과적

내수진작을 위한 세금 환급(tax rebate) 규모가 5조5000억원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소비침체 극복과 세금 환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금 환급 규모는 민간소비의 추세치 하회폭인 2조2000억~5조5000억원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5조5000억원은 지난해 4분기 중 실질 민간소비가 추세치를 하회한 부분이고 2조2000억원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실질 민간소비가 추세치를 하회한 부분이다.

연구소는 "5조5000억원의 세금 환급을 실시하면 실질민간소비는 최대 4조5000억원 증가하고 민간소비증가율은 최대 1.15%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97%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세금 환급 방법으로 분할현금 지급방식을 제안했다. "소비쿠폰 방식은 제작비용, 사용매장의 선정과 협의 등 집행비용이 과다하고 소비 증진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금 지급방식 중에서는 일시불현금 지급방식보다 분할현금 지급방식이 효과적이다. 액수가 크면 저축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액수가 적은 소득은 현재 소득으로 인식돼 소비유인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정책 대상 관련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적용하고 이들은 제외한 소득 1·2분위 계층과 3분위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중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은 모두 0.8 이상으로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소는 "2008년 중 급락한 소비가 다시 정상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최소 2조원 이상의 소비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소비침체는 1990년대 이후 평균 수축기간을 고려할 대 최소 3분기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