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현 교육제도, 거대한 관료주의 피라미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12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정점으로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 교장, 교감, 교사, 학생이 수직적으로 계열화 되어있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관료주의의 거대한 피라미드 탑"이라고 비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미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 자율성과 권한을 넘겨줘 어떤 학교를 만들고,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위원장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남은 집권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복지 교육과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돈이 없는 가정의 학생도, 농어촌 지역의 학생도 자기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교육"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리가 농어촌 학교에서 들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위기로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으면 중산층도 버틸 수 없다"며 "2-3년 안에 국민들이 '사교육이 정말 줄었네. 공교육만 받아도 대학가는 데 지장 없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과목을 줄여서 사교육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KAIST 사례와 같이 사교육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면접과 입학사정관 제도를 확대하고 대입 자율화나, 자율형 사립고, 교육 개방 등도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도 사교육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현 경제 상황에서는 유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 침체기일수록 중산층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약해져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 교수는 "교육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인재양성과 경기활성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노후 학교건물 신개축과 교과목별·수준별 맞춤수업이 가능하도록 교과교실제 도입, 수업 및 학습보조 인턴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교육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원동력 이었지만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생과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미래에 요구되는 기초역량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주도권을 학교가 갖는 선진형 교육과정 설계, 고교 다양화 성공사례의 창출과 학생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대학 진학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국외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의 제한적 허용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등을 통해 외국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