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vs 20조원…여야 본격 추경 논쟁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먼저 30조원 내외의 '슈퍼추경'안을 내놓은 데 이어 민주당은 20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도 20조원이 적정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 추경편성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민주당 "추경, 재정건정성 고려해야" =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30조원 추경시 재정적자가 6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7% 수준이 되고 국가채무는 393조원으로 GDP의 40% 수준이 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효석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 긴급구제에 한해 추경을 하는 게 옳다"며 "큰 것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스마트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수보전용 적자국채 발행 11조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 보호 지원 9조원 등 20조원 수준의 자체 추경안을 마련했고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당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표구간 8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세를 35%에서 33%로 인하키로 한 것을 2~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기업 법인세를 22%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당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하고 있다"며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유예하면 세수가 4조5000억원 늘어나 국채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사회안전망에 투자하면 세수부족과 합해 20조원이면 될 것"이라며 "20조원까지는 국제 신인도를 견딜 수 있지만 그걸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해 30조원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한나라당 "여론도 긍정적…30조원 불가피" = 한나라당은 30조원 안팎의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추경 명칭도 "일자리 추경"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30조원을 투입하면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경에 대한 부담감과 관련해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 조사를 했더니 추경 규모 30조 원이 적당하다거나 더 많아도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프로그램만 있다면 화끈하게 30조 원을 넘어도 된다는 게 당의 견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만 국유 재산을 매각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경우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