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재·보선에…4월 법안처리 '불투명'

"이런 식으로 가면 4월 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이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겠나."

4월 임시국회 개회를 보름여 남겨둔 16일,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월 재·보선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김덕룡 전 청와대 국민통합특보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출마설까지 불거지면서 4·29 재보선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자연스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관심 밖이고 여야의 속내는 모두 재보선에 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에 빠져들수록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는 4월 국회에서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일단 3월말부터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는 소집한 날로부터 30일 되는 날 마감하기 때문에 3월25일에 소집하든 26일에 소집하든 기간은 한 달"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국회, 4월 국회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시급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안건이 있다면 언제라도 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시국회가 30일 회기로 진행되는 만큼 4월 국회를 앞당겨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조기에 집중 심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보선 민심'을 염두에 두고 4월 국회 초반 성적을 잘 내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하지만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은 4월 국회 조기 소집이 편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며칠 앞당길 정도로 급한 현안이 없다"고 맞섰고 원혜영 원내대표는 "3월 말 워크숍 등 당내 일정이 잡혀 있어 물리적으로도 개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우선 '슈퍼 추경'이라는 거대한 산부터 넘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법안 처리는 논외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잠정 편성한 가운데 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은 불가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추경 문제를 넘어서도 민생·경제법안 자체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커 쉽사리 합의점을 찾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깨지고 본회의 의사일정에도 차질을 줄만큼 의견 조율이 만만치 않은 법안이다.

비정규직법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조차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직할 사람들의 문제가 시급한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뒤 야권과 노동계의 협조만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문제도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