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성공단 정부 대책 미흡 질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는 18일 통일부 등 대북정책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개성공단 통행차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통일부가 북한의 반복적 통행차단 조치에 끌려 다니면서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고 질타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대처한 것을 보면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지 않다"며 "북쪽 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도, 예측도 못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우리 정부 손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무대책이 대책이냐"며 "수동적인 정책이 아닌 국민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통행 차단이 일어났을 때 북측의 고위급을 지목해 통행 차단을 이슈로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적극적인 제안을 최소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장 폐쇄 등 비상사태에서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업들을 볼모로 잡고 압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험 한도 확대 등 보상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주문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이 북측의 볼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탄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입주기업의 보험 가입을 늘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장관은 "통행과 출입보장 위해 노력하고, 출입과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며 원론적 대응방침을 되풀이 했다. 입주기업 보험제도 운용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필요성과 상황에 견줘 보험제도의 적정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앞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며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북한이 남북 합의를 어기고 기업에 손실을 끼치며 외부 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우리 정부가 뜻하는 것처럼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에도 북한은 경의선 입출경을 허용해 이틀째 개성공단 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431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갔으며 오후에도 입경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당초 이날 방북 예정 인원은 739명이었으나 유동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부 인원들은 방북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