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으로 돈맥경화 해소해야-금융硏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이 같이 밝히고 "한국은행 및 정부가 다양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특징으로 시중자금 단기부동화와 함께, 정책금리와 시장대출금리의 괴리 등 2가지를 꼽았다.

단기부동화의 근거로 은행권 수신변화, 머니마켓펀드(MMF) 급증, 직접금융시장의 위축 등을 들었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수신은 지난해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12월과 올 1월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06년 50조~60조원을 유지하던 MMF 수탁고는 올 1월 100조원을 돌파했다.

MMF 수탁고 급증은 연기금, 금융기관 등 법인의 투자자금이 크게 늘어난 원인이 있다. 법인 납입액은 지난해 9월말 30조4000억원에서 연말 61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1월말에는 73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시장에 자금은 많지만, 정작 필요한 기업이나 가계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 위원은 "MMF 증가 등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현상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시장의 중개기능 약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CD)금리도 하락했으나, 은행 대출금리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고 정 위원은 지적했다. 대출금리와 CD금리간 차이는 지난해 8월 1.54%에서 올 1월말 2.69%로 간격이 벌어졌다.

정 위원은 "한은이 은행권에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했으나, 자금 만기구조 불일치 탓에 한계가 분명했다"며 "은행들은 대출상품 만기를 1~3년인데 반해, 한은은 단기성 자금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지원자금이 MMF로 유입되고, 일부는 다시 한은 지준으로 환원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한은의 자금공급이 만기 및 수단별로 다양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맥경화를 풀기위한 대안으로, 한은이 은행에 중장기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CP 및 회사채 매입을 통해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정자금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비우량 중소기업은 구조조정과 함께 은행의 위탁보증심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한 "CD금리와 대출금리의 괴리는 은행 자금조달 금리를 반영하지 못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대출 기준금리를 예금, CD, 은행채 등 조달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으로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