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금감원 통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

여당은 시중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은행 경영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기업체에 돈이 돌지 않는 데 대한 긴급수혈책인 셈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C제일·시티·국민은행의 1인당 인건비가 1억3000만~1억4000만원 수준"이라며 "그런 코스트(비용)를 유지하면서 불황기에 대출금리는 높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은행 경영평가를 할 때 이 점을 감안하도록 강하게 요청하겠다"며 "우선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경영협약 양해각서(MOU) 체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은행권의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등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지적하며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평가를 통해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부터 금리를 낮추게 해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인하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원/달러 환율과 관련, 그동안 고환율 효과에 안주했던 수출기업에 대해 '환율 착시 현상'을 경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원/달러 환율 1000원에 맞춰 기업이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예를 들었다. 일본 기업은 달러당 환율이 현재 98엔 수준인 상황에서 환율 환경이 악화된 85엔 수준을 상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임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지금 환율 프리미엄이 있지만 곧 있을 환율 디스카운트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4월에 처리해야 현장에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은 적자 규모가 크다 또는 적다의 문제가 아니다"며 "장기적인 재정건정성을 보는 것이지 단기적인 재정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