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 투표 두고 與지도부 '논쟁'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재외 국민 투표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하느냐를 두고 여당 지도부간에 논쟁이 붙었다.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다.

지난주 미국을 다녀온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달 통과됐지만 미 로스앤젤레스의 70만명 유권자가 총영사관 한 곳에서만 투표하게 돼 있어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또 "실제로 시행되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현지에선 우편투표를 허용해 달라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주 부대표는 "지난 법안 처리 때 민주당에서 우편투표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 인터넷 투표까지 허용하자고 나서는 바람에 두 가지 방안이 모두 무산됐다"며 "다음 선거 이전에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

홍 원내대표는 "재외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현지에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면 대리투표가 횡행하게 된다"며 "그건 검토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 국민에 한해서만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면 국내 유권자도 우편투표를 요구하게 된다"며 "투표장을 찾기 힘든 장애인이나 선거 당일 투표를 꺼리는 20~30대가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나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 수석부대표는 "투표권 행사는 주권행사 문제이기 때문에 공관이 아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자칫 외교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투표소를 추가 설치해도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응수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박희태 대표가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한 것"이라며 "차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수습에 나서면서 논의는 일단락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5일 19세 이상 재외 국민 240만 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