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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쟁점법안 '상임위 재회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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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쟁점법안 '상임위 재회부' 방침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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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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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1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야가 국회 처리를 이미 합의한 일부 쟁점법안들을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하는 방침을 핵심으로 하는 4월 임시국회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략을 밝혔다.

민주당의 방침에 따르면 2월 처리를 합의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은행법과 4월 처리를 합의한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산업은행법은 정무위로 재회부키로 했다.


또 4월 첫째주에 처리키로 합의한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관련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국토해양위로 재회부해 다른 관련 법안들과 병합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사회보험의 통합징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호법과 국민연금법도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키로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심사기일을 지정한 15개 법안 중 10개 법안은 상임위로 돌려 재심의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지원을 중단하는 법이라며 이른바 'MB악법 리스트'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과 국가테러활동법도 'MB악법'으로 규정해 처리를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 한시적 일자리 예산 및 4대강 정비사업 위장 편성과 미흡한 서민대책 등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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