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줄여 일자리 만들면 교부세 추가배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사례
경남 김해시는 이 지역에 위치했던 가락국을 기리는 '가야문화축제'와 '허황 옥실버 문화축제'를 통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행사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해시는 이를 통해 1억5000만원을 절감하고 이를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경기 하남시는 지역축제인 '하남 이성 문화축제'를 아예 취소했다.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3억5000만원 전액을 하남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에 충당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축제·행사의 통·폐합 등 지역 축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해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지역경제 사업에 재투자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특별히 더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일부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축제 정비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사·축제성 경비운영' 항목을 평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거나 축제비용 증가율이 낮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배정된다.

축제 통·폐합 등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주어진다.

아울러 지역축제 규모 제한을 위한 조치도 내려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자·융자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 3년 실시된 지역축제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심사를 거쳐 재신설된다. 매년 지자체별 축제 예산규모를 비교분석해 공개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지역축제의 공동체 함양정신을 나눔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이번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 시·도에 걸쳐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수는 937개로 이중 78.8%(728개)가 1996년 이후 신설됐다. 2000년 이후 신설된 축제의 수만 해도 52.5%(485개)에 이른다.

축제 소요예산은 '1억원 이하'가 51.4%(482개)였고 '1억~3억원 이하'가 25.3%(237개), '3억~10억원 이하'가 19.1%(179개)였다. 10억원을 초과하는 축제는 39개(4.2%)였다.

또 전체 축제의 63.3%가 4~5월과 9~10월 등 봄·가을에 집중돼 있었다. 79.4%(717개)는 '관광특산' 또는 '문화예술' 관련 축제인 것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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