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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신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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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신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되…"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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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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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유지…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는 반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신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며 "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산업은 공공성과 산업성이 혼재돼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도 공공성을 배제하거나 훼손하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공공성을 확충하면서 의료부분에도 경쟁력을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빨리 개방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의료부분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건강보험체제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걱정하는데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되고 그런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운영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해주지 않고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영리법인만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개인의료보험도 공공의료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담당하게끔 길을 열어주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런 여러 가지를 묶어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리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패키지로 가면 성장 동력도 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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