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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양도세 완화 놓고 '눈치보기'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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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양도세 완화 놓고 '눈치보기' 치열

머니투데이
  •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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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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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론조사 취합해 당론 확정 예정, 의견 미제출 의원 많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놓고 치열한 '눈치보기'를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0일 "전날까지 의견을 내도록 했지만 답변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늦게, 또는 21일까지 결과를 최종 취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전날까지 의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여론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날 결과를 취합, 당론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20일 오전 현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후 '다수결 원칙'을 적용, 당론을 확정짓기로 함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 '대세가 어디냐'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세 중과폐지 논란은 최근 불거진 당정청 간 불협화음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살리기'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당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폐지에 따른 효과는 적은 반면 국민정서 반발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다.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을 마냥 무시하기 힘든 형국이다.


한나라당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해말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말까지 60%에서 45%로 인하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와 정부 측이 졸속으로 입장을 정한 뒤 올린 게 화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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