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재건축 용적률 완화분 50% '시프트'로 공급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재건축 용적률 완화분 50% '시프트'로 공급

머니투데이
  • 전예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5.07 18:17
  • 글자크기조절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도 현행대로 유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시 법정 상한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한 사업절차와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특히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를 20% 이상 건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11·3대책에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지만 종전대로 현행법상 의무비율을 유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운영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융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금까지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가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의 일부에만 융자가 가능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법인 단체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오는 7월 말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96층에 사람" 애타는 SOS…삼성전자 실적·주가 상승 언제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웰컴인!' 대한민국
'웰컴인!' 대한민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