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부지 개발 우선순위 선정 논란

6월 초로 예고된 서울시의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 사전협상대상 선정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조만간 6개월간 협상을 진행할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심사위원들과 업계는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을 협상대상으로 올려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8월 관리방안 용역이 완료되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 각 자치구에 제안된 대형부지 개발사업은 유형별로 △용도지역 변경 10건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9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병행 12건이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역 1건 △서남권역 8건 △서북권역 2건 △동남권역 8건 △동북권역 12건이다.

◇OㆍX 판단 뒤 동등한 기회 줘야
서울시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대규모 개발사업 31건중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추린 뒤 6월 8일까지 우선협상대상 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의 경우 하반기에 추가로 순위를 정할 지, 내년으로 미룰 지는 아직 결론내리지 못했다.

이 같은 시의 우선협상대상순위 선정 방침에 일부 심사위원과 업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자의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고, 업계는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언제 개발에 착수할 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심사위원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OㆍX 여부를 판단한 뒤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협상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X로 판정된 사업장이나 협상이 결렬된 사업은 2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까지 선정하는 것은 오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사업자는 "신청서 작성에 수개월의 준비작업과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였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언제일지 모르는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에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공업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판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놓고 시와 업계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준공업지역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계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현재 8월 말까지 준공업지역의 개발 방안을 담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계획과 부합되고 사업자의 의지만 있다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생각이지만 당장 개발이 가능한 사업에 비해서는 순위가 밀릴 수 있다"며 "곧 관련부서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Pass/Fail을 심사할 심사위원들이 준공업지역의 도시계획 부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꺼리고 있어 우선순위 선정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심사위원은 "시의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용역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사위원이 도시계획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8월 용역이 끝나면 준공업지역은 다시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가 처음부터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서 제출을 하지 말라고 고시하는 등의 방침이 없어 혼선이 빚어졌다"며 "용역 수립이 예고됐던 만큼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협상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