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강력대응 불구 긴장고조 불가피

- 정부 "북핵, 용납못할 도발행위" 규정, 강력대응 결정
- 유엔 안보리 회부, 북한 통행 제한 등 외교·경제 압박
- 후계구도 확립 절박한 北, 계속된 도발 우려




정부가 25일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개성공단 외 방북 전면유보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 속에 조속한 후계구도 구축을 목표로 한 북측의 강경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남북 간 긴장고조는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北核 "용납 못할 도발행위"=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핵실험을 보고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이상희 국방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열린 NSC 직후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 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겼다.

"북한 핵실험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추가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한 것. 또 북한 당국에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포기하고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도 "북한의 핵실험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외교·경제, 투 트랙 압박=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했다.

우선 유엔을 통한 외교적 압박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보리가 25일 오후 8시(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우방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에 가장 큰 우려를 갖고 있는 아소 타로 일본 총리와 이날 10분가량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우방국 정상들과도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경제적 수단도 동원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방문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민 안전을 고려해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 방문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통행은 허용하지만 금강산과 평양 등 기타 지역은 차단하겠다는 것. 대북 물자 반·출입도 "인도적인 생필품은 허용하되 설비·자재 등의 반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해 남북 교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계구도 절박한 北, 도발 우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따른 국민적 추모열기를 아랑곳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절실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도박으로 해석했다. 핵보유국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승부수라는 것.

북한 수뇌부는 지난해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이후 병세가 완연한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오바마 미 정부는 당초 기대와 달리 '북한 무시' 전략으로 일관해 북측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한달 만에 핵 실험을 강행한 것은 이 같은 조급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군부 등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개시 등 국면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