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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SI 전면 가입 공식 발표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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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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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정부가 마침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결정, 선언했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PSI 전면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PSI 옵저버로만 참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이후 전면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로 북한 역시 'PSI 가입은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며 한국의 PSI 가입을 경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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