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상용화에 5년간 24.5조 투입

정부가 녹색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신성장동력에 2013년까지 24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10년간 핵심인력 70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에 대비해 1200여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R&D 인력양성 중심 200대 정책과제 = 먼저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초기시장 창출, 산업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녹색기술 산업에서는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원천기술 개발 및 초기시장 창출에 무게를 두고 79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첨단융합 산업에서는 제품·기술·시장 융합을 통한 신사업화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62개 과제를 뽑았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는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59개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들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올해 2조6000억원을 포함해 2013년까지 24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14조1000억원은 R&D 과제에, 10조4000억원은 10조4000억원은 재정사업 및 제도개선, 시장창출에 들어갈 전망이다.

◇1214개 기술 중점 개발 = 정부는 또 지난 1월 발표한 17개 신성장동력에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 13개 신성장동력을 추린 뒤 이를 다시 62개 '스타 브랜드'로 세분화했다. 17개 신성장동력 가운데 기술개발과 거리가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회의전시(MICE)·관광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어 이들 스타브랜드에서 222개 전략품목과 1214개 핵심 기술과제를 도출했다.

이를테면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 △청정석탄에너지 등 6개가 '스타 브랜드'로 선정됐다.

다시 이 가운데 태양전지와 관련해 △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박막 △CIGS(구리·인듐·갈륨·셀레늄) 박막 △염료감응 △유기 태양전지를 전략 품목으로 뽑고 여기에 전략 품목별로 핵심기술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62개 분야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유력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기업은 기술 개발 목표와 기술개발 우선순위, 상용화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행상황 정부평가에 반영 = 정부는 이들 신성장동력에 향후 10년간 약 300만명의 신규 인력일 필요할 것으로 보고 석·박사급 고급인력 등 핵심인력 7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및 유비쿼터스(U)-시티, 로봇 등 산업별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10년간 20만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5년 이내에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세계 시장 10위권에 들 중소기업 3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각 부처별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해 부처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