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 자생력 필요…확장재정 당분간 유지"

한나라당과 정부는 민간의 소비 및 투자부문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물가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재정확대를 통한 소비·투자 활성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당정은 또 논란을 겪고 있는 교육세법 폐지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같이했다.


당정은 12일 당정회의를 갖고 당정현안과 6월 국회 대책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당분간 확장재정 유지해야=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율을 마이너스(-) 2%로 봤지만, 현재 경제상황은 예상보다 개선되고 있다"며 "올 1분기에 작지만 전분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고 2분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제3정조위원장은 이어 "신속한 재정지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 쪽 투자와 소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은 재정 역할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1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가 있지만 경기 회복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대외적인 리스크가 상존하고 고용의 경우에도 여성과 임시 일용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남아있다"며 "민간부문이 자생력과 회복력을 보일 때까지 현재 확장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경기인식에 동조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둔화된 정도"라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확대가 너무 많이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방향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 4개월 연속 2%를 유지했다. 이성태 총재는 고유가, 집값 상승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몇달동안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았지만 유가상승, 집값 상승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물가걱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세폐지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김 제3정조위원장은 "교통세폐지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 계류중"이라며 "다만 교육세법 폐지안이 상임위인 재정위에 현재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했을 때 과거보다 교육재정이 적게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보태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교육세법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통과된 교통세법 폐지안과 관련 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져 예산편성이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수의 20%에서 20.5%로 상향조정해 교육재정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교총등 관련 단체들은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지방교육 재정이 위축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교육의 재정부실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폐지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