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구전략' 논의 본격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제시했던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출구전략' 필요성을 언급했다.

IMF의 '출구전략' 언급은 예상보다 출구전략 시행 시기가 빨리 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구전략'은 지난주말 이탈리아 레체에서 열린 주요8개국(G8) 재무장관 회의에서 처음 논의됐다.

G8은 회의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 지원대책으로 경제 안정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IMF에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금융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출구전략)을 연구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G8은 아직 본격적으로 '출구전략' 논의를 시작하기엔 시기상조라는데 공감했지만, 시행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IMF에 이를 요청했다.

IMF는 오는 10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IMF 추계 회의에서 G8이 요청한 '출구전략' 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MF는 1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전세계적인 조율을 통한 '출구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공식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를 본격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날 표현에는 '장기적'이란 단서가 달렸다. 그러나 IMF가 위기 발발 이후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IMF는 이날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0%에서 0.75%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미국 경제가 통화 및 재정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입고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물론 위험이 상존하지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존 립스키 IMF 부총재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경기부양책이 우려를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특히 "장기적으로 미국이 통화 및 재정 경기부양책에서 빠져나올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부양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끌어 금리 인상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MF는 "지속가능한 회복이 진행될 경우에만 경기부양책을 줄이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며 아직 출구전략은 장기적으로 시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IMF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오는 2011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며, 공공부채는 GDP의 75%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부채 역시 GDP의 70%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