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보름째, 누더기 된 '희망근로'

-노동강도 세고 단순노동에 만족도 낮아
-임금 30% 상품권 지급도 불만
-농번기 일손 부족도 지적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행 보름째를 맞은 가운데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희망근로 사업의 신청인원은 31만5000명으로 당초 목표 25만명보다 6만여명이나 많을 정도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1조7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일정에 따른 주먹구구식 사업계획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현재 중도포기자는 2만9455명으로 이는 전체 프로젝트 참여자의 11.7%에 달한다. 희망근로 사업 대부분이 야외 사업인데다 노인 주부 등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날씨가 더워질수록 중도포기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도포기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노동강도가 생각보다 세고 임금의 30% 가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따른 것이다. 애초 신청한 것과는 다른 사업장에 배치되고 단순노동 사업이 많아 만족도가 낮다는 점도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사업계획에는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참여자를 배치한다고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도랑치기, 잡초제거, 환경정비 사업 등 기존 공공근로와 유사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대기인력을 투입할 때는 여러사항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사업초기 단계라 단순 일감 사례가 있으나 사업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하순부터는 지자체별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품권의 사용을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병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나 민간기업에서 나서서 상품권 사주기 운동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품권 깡’의 소지를 없애고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한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했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 사업 시행으로 모내기 파종 등 한창 바쁜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이 발생해 농어촌 마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희망근로 참여자 중 65세 이상이 30.3%, 주부는 22.4%를 차지해 희망근로 사업의 당초 취지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령층, 여성가장 등의 소득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노동강도가 세서 이들의 이탈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급박한 사회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본래취지에 부합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희망근로 사업을 둘러싸고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기존 공공근로 참여자 배제, 상품권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희망근로 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석규 행안부 지역발전 정책국장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협조해 달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