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헌재, 비례대표 승계제한 선거법 조항 위헌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헌재, 비례대표 승계제한 선거법 조항 위헌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6.25 14:47
  • 글자크기조절

(2보)친박연대 등 의원직 상실 구제 가능성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에는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의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200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충남 논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A씨가 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된 친박연대 등이 의석수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성동구 국평, 3주 만에 6000만원 '뚝'…대출규제 약발 통했나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