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대전'…탐색전 이어 '2라운드' 공방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2라운드'가 펼쳐졌다. 1라운드가 처리 절차와 방법을 놓고 벌어졌다면 2라운드는 '원칙과 논리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민주당(8명)과 창조한국당(1명)측 추천위원 9명은 26일 현행법안 유지를 골자로 한 자체 보고서를 마련, 발표했다 .


이 보고서는 지난 24일 미디어위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확정한 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돼 타협점을 쉽게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의 방송뉴스 채널 소유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 다양성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1인의 소유지분 상한선 확대 불허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불허 △신문산업 공적지원 기구의 '독임제화' 불허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장 불허 △불법정보에 대한 사법적 심사기관 설치 △가칭 `'인터넷중재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또 △'여론다양성 위원회'(가칭) 설치 △신문산업 공적지원 강화를 위한 '프레스펀드' 조성 △지상파 방송의 공적 서비스 기반 강화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 지원 기반 마련 △취약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등을 5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

신문·방송 겸업 등을 유보하고 여론다양성 위원회를 설립해 2012년 12월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때까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2013년 이후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 허용하자는 한나라당측 위원들의 최종 보고서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양측은 각자의 보고서에 대해 '대표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최근 "미디어위 위원 20명 중 9명이 퇴장했고 11명 중 자유선진당 위원 1명, 한나라당측 10명으로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계속 회의를 진행해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민주당 측 보고서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지상파에 대해 신문사의 경영참여를 2012년까지 유보하겠다는 것은 소유를 허용하되 경영참여만 미루겠다는 것인데, 이는 삼척동자로 다 알 만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측 보고서가 '반쪽 보고서'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측 위원들은 이날 오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측의 '접수 불가' 입장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