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정책 손질할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계획을 유보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 정부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입장에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재정을 충실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나아가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유보하든, 하지 않든 오는 8월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다.

윤 장관은 특히 임용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법인세 등을 감세하면 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으나 국가부채만 늘고 기업들의 투자는 줄었다"고 지적하자 "투자가 미흡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내년도 재정편성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한 것"이라며 "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한 뒤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분이 12조원(정부 추정치)으로 예상되고 또 지난해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2012년까지 9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유보안에 대한 유혹이 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율은 지난해 8-35%에서 올해 6-35%로 내린 뒤 내년에는 6-33%로 인하하고 법인세율은 2008년 13-25%에서 올해 11-22%, 내년 10-2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당시 이 두 항목의 감세로 인해 2008년-2012년간 25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내년에는 소득세 2조8180억원, 법인세 7조4660억원 등 10조2840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 164조원의 6%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재정적자가 51조원(정부 추산치)에 내년도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분만 13조2400억원(법인.소득세 감소분 10조2840억원 포함)에 달해 이대로라면 2012년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요원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법인세의 경우 정부가 곧 기업 투자 환경 개선책을 내놓기로 한 마당에 이미 시행키로 했던 세제 인하 카드를 거둬 들이는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다. 소득세 역시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애초 취지와 어긋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