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논의···여전히 '첩첩산중'

비정규직법 시행일(7월 1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치권과 노동계는 여전히 법 개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2년, 민주당은 6개월,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1년 6개월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유예 반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양대노총 위원장 등은 29일 9차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고성으로 얼룩졌다.

특히 조원진 환노위 한나라당 측 간사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사이에는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권선택 환노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측 간사는 "오늘이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한다"며 오프닝 멘트를 시작하자 임성규 위원장은 "합의되지도 않았는데 오늘이 마직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의를 깨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법조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얘기해야하는데 9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유예안만 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유예안을 노동계가 받지 않으면 끝내자는 것 아니냐. 그럼 내가 지금 회의장을 나가겠다"고 강경한 자세로 나왔다.

임 위원장은 또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법을 보완할 책임이 우리 노총에 있는 것이냐"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대란설을 퍼뜨리며 이 법을 피해가는 작업을 먼저 한 것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야 모두 다 알고 있고 최선은 아니지만 해직사태는 막아야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라며 "매년 정규직화 되는 사람이 14.7%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0%에 대한 대책을 법 시행을 유예하는 2년 동안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임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노선이 바뀐 것이냐"며 "언제부터 그렇게 비정규직 을 걱정했느냐"고 말하자 조 의원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걱정 많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길거리에 해직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법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최소한 사람을 해직할 때는 몇 개월 동안 살아남을 방법은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측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유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느냐"고 비판하자, 조 의원은 "4월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상정을 안 한 것이 누구냐"고 맞받았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시 30일 직권상정 해 줄 것을 요청, 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