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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술·담배 '죄악세' 논의 중단돼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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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술·담배 '죄악세' 논의 중단돼야"(상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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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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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 가운데 술·담배 '죄악세' 도입 방안과 관련, "논의가 중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술·담배 증세는 서민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의 전세금에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과 관련, "이에 대한 과세 논란도 있지만 이는 서민정책과 무관하고 월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의 기본 틀과 관련, "한나라당의 기본 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이라며 "원칙적으로 현행 세제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위해 중산서민층 배려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주는 것은 최대한 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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