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급증…내년 이자만 20조 육박

-올해 이자부담 15.7조원…내년 국채이자 요구액 3.8조 증액
-금리 하락 불구 국가채무 자체 급증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내년에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3조3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내년에 국채이자 요구액이 올해보다 3조8000억원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 국가채무 이자부담은 19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 이자부담은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이자부담은 2002년 7조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 9조원 △2006년 11조4000억원 △2008년 13조300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2000년이후 금리 하락에도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가채무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채이자율은 2000년초에는 연 8%였으나 국채 발행금리가 낮아지면서 2003년부터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2002년 133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4년 203조1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 308조3000억원으로 300조원마저 넘었다. 특히 올해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36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2002년에는 18.5%로 20%에도 못미쳤으나 2006년 31.1%로 30%를 넘어섰다.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30.7% △2008년 30.1%로 낮아졌으나 올해 35.6%로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