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직권상정'-'의원직사퇴' 파국으로

- 한나라 "의장석 점거"
- 민주 "정세균, 이강래 의원직 사퇴"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표결처리, 즉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표결처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민주당은 이에 항의하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한다"며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간은 오후 2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저지가 예상돼 유동적이다.


김 의장은 "미디어 관계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가 벌써 1년이 됐고, 여야에게는 충분한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관계법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지난 7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주장에 얽매어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시간을 줘도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 지난 3월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다만, 우리 정치권이 이런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엔 국회의장이 나서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논쟁을 종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황이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정치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특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도록 몰아간 여야의 소수 강경파는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4건으로, 미디어관계법 3건(방송법, 신문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1건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까지 여야 협상 경과와 야당의 태도로 볼 때 더이상 협상은 무의미하고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 종결을 선언한다"고 밝혔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재차 요청했고 이제 의장의 결단만이 남았다"며 직권상정에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의원 150여명은 의총 직후 9시 15분쯤 본회의장으로 입장, 의장석 점거에 나섰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날 확정한 당론과 관련, 구독률 25%가 넘는 신문의 경우 방송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진입 제한을 담은 조항에서 구독률을 25%에서 30%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의장석 보호조치라는 가당치 않은 말로 점거를 합리화하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규탄 한다"며 긴급 의총 등을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 만큼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중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와 함께 오늘 의원직을 사퇴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리고,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한나라당이 이런 무도한 짓을 하고 날치기한다면 18대국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18대국회는 여기서 문을 닫는 편이 국가 장래와 국민을 위해 훨씬 낫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