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복수 선정 논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1곳을 선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대구와 충북, 2개 지역을 복수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지난 4월 집적효과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1곳만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일 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복수로 선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복합 단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연계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복수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복수로 하는 사례가 있다"며 "복수 단지로 해서 연구 성과 등에 따라 예산지원을 달리하는 등 상호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원회에서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조6000억원으로 잡혔던 총 투입 예산에도 조정이 필요해졌다. 전체 투입급액의 61%를 차지하는 민간 투자금액도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번 복수선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영향을 미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대구 신서혁신도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충청권 표를 의식해 충북 오송을 추가했다는 의혹이다.

향후 예산배정 등의 과정에서 두 지자체의 요구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가 평가자료 작성에 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늦췄고 이후 자료 검증과정에서 다시 발표날짜를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