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안=4대강+재정악화 예산"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민주당이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대해 '4대강 예산', '재정악화 예산', '지역갈등 조장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2일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4대강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살림살이 사정이나,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비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언론악법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민생본부장은 "8조6000억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4대강 예산은 과거 정부의 2배 수준인 연간 1조원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예산의 60%이상이 낙동강에 배정됐다고 문제삼았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마련한 4대강 예산의 60% 이상이 낙동강에 배정돼 있다"며 "이는 내년 예산편성안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예산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재정적자 상황에서 부자감세 지속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MB정부가 부자감세와 토목사업 위주의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할 경우 임기내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2010년 예산편성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건전성 회복과 견실한 경제성장'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중단해 세입기반을 확대해야 하고, 내년 세출예산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