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정치개혁 제안, 진지하게 논의하자"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제안에 대해 환영하면서 진지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관심있게 봐야할 것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제안 발표"라며 "기본적으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방안을 내놓았었던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작년 9월 25일 청와대 회담에서 제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수용해 국회특위가 만들어져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총론의 합의는 쉽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즉 국회에 구성돼 있는 특위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여야 신뢰회복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 여권은 작년 정기국회때부터 수십건의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신뢰를 실종시킨 상태"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선행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변인 역시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선거구 제도 개편은 대한민국 통합과 행정,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다소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다만 이 제안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의 위기 돌파하기 위한 이벤트용, 업적용으로 쓰이지 않기 바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 대변인은 "이 대통령 주장과 무관하게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서 파생된 지금의 국면은 한나라당이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제안이 진지한 것이라면 언론법 국면 해법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구역, 선거구 제도 개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앞서 정 대표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정치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언론법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