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분담금 1억 인하 진짜 가능하다'

MTN 부동산부 MTN기자

[부동산W 25회 '매거진' VOD 하이라이트]

"시험대에 오른 ‘공공관리자제도’, 성패는?"

서울시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공공주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가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이미 첫 시범사업지역인 성수지구가 사업정비업체를 선정했고,
대규모 뉴타운인 한남뉴타운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40년 이상 관행처럼 여겨져 온,
기존사업방식을 뒤엎기란 쉽지 않은 일!

관렵 업계의 반발은 물론, 조합원들 역시
도입효과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요구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울시 최성태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업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또한 사업과정 관리와 감독을 위해,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투명성 보장여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구청장 등 공공관리자의 비리 적발 시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성태 공공관리과장은
클린업 시스템,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 등은 내년 초에 적용이 가능해,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 봤다.

일부 건설사와 특정계층의 이익독점으로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고질적인병폐.
이번에는 과연 뿌리 뽑을 수 있을까.

<부동산매거진>에서 서울시 주택국 최성태 공공관리과장과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이혜림 앵커
출연 : 서울시 주택국 최성태 공공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