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분양가상한제' 이번엔 폐지?

지난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번 회기 안에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발맞춰 그동안 강력한 폐지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미디어법 논란'으로 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했지만, 민주당이 '조건 없는 등원'을 선언하며 국회로 돌아오자 내심 기대감이 커졌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 의원들을 설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권도엽 국토부 1차관도 지난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통과해 3월부터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반년이 넘도록 뒷전으로 밀린 터라 조바심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은 개원 첫날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며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은 것.


여기에 여야는 국정감사 시기 등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한나라당은 현행법 규정대로 오는 10일부터 국감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추석 이후인 다음 달 초부터 국감을 열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측 관계자는 "논의를 위해선 일단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언제 열리 수 있을 지 예측키 어렵다"며 "행정부(국토부)에서 아무리 폐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의견이 조율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 매매가에 이어 전셋값 급등 분위기도 폐지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뿐 아니라 85㎡ 초과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측 한 관계자는 "특히나 요즘 같이 집값과 전셋값이 뛰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닐 것"이라며 "이 때문인지 몇 달 전만해도 국토부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활발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예전만큼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안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꼭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