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턴키로비 고리 이번엔 끊나?

4대강 살리기 턴키(설계·시공 일괄) 15개 공구의 심사위원이 모두 공개됐다. 독자적인 설계심의 진행이 어려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12개 공구는 국토부가 다양한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턴키공사 발주 경험이 많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렸다.

이같은 구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중 턴키 설계심의 개선안의 전형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구조가 그동안 반복돼왔던 고비용 턴키 로비 고리를 끊는 단초가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턴키 설계심의위원 최초 공개
국토부와 수공은 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 턴키공사 15개 공구의 심사위원을 모두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심사위원 축소와 심사위원·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하는 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4대강 살리기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심사위원 구성은 발주자별로 다소 상이하다.

독자적인 설계심의가 어려운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12개 공구는 국토부가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위원 구성은 국토부 과장급 3~4명과 공기업 및 국책연구기관 직원이 3분의 1을 차지했다. 대학교수는 공구별로 3~5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수공이 발주한 3개 공구는 수공의 턴키공사 수행경험을 감안해 수공 직원들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한강 6공구는 교수 2명, 낙동강 18공구는 인천공항공사 직원 1명, 낙동강 23공구는 교수 1명을 각각 포함시켰다.


4대강 살리기 턴키공사의 심사위원 구성은 앞으로 턴키공사의 심사위원 선정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발주자가 역량이 있다면 수공처럼 위원 대부분을 직원으로 구성하고 지방국토관리청처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위원회가 대신 위원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모든 것을 발주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비용 로비구조 고리 끊나?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를 계기로 턴키공사의 로비구조를 끊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민간위원이 건설사로부터 로비를 받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수액의 2~5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국토부 감찰팀, 국무조정실, 청와대, 감사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모든 사정기관이 4대강 살리기 턴키공사를 주시하고 있어 4대강 살리기 만큼은 로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 설계심사를 누가 하던 건설사들의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부터는 발주자 스스로 로비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도 턴키설계심의 개선안이 최초로 시행되는데다 사정기관의 움직임을 감안해 과도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4대강 살리기 턴키공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예상이 불가능해 업계 내에서는 긴장감이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반응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심사위원 수가 줄어들어 건설사들의 집중 영업이 가능해지는데다 심사위원 공개부터 실제 심사까지 1주일 가까이 소요돼 상시관리가 아닌 1주일 집중관리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상시 감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