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우선공급 시·자치구단위로 개정해야"

- 경기도, 도민 공급률 34%에서 57%로 높아져
- 원주민 재정착률 높아지고, 경기도 - 서울시간 주택공급 불균형도 해결 주장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제를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해당주택건설지역’을 특별시·광역시에서 시·자치구로 개정하고, 우선 공급규정에 없는 광역자치단체에게 차순위 우선 공급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우선주택공급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1999년 서울시 우선공급 규정 도입 후 서울시 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경기도 인구는 23%나 증가했지만,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같은 기간 서울시가 14% 증가할 동안 경기도는 6%에 불과했다"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도 현 지역우선공급제를 형평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주택건설지역’을 특별시·광역시에서 시·자치구로 개정하게 되면 도시 개발과 관련이 없는 타 지역 주민들의 유입을 막아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바뀌면 송파구민들에게 우선 공급권이 돌아가게 되고 다른 서울시민들의 유입을 막아 송파구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시·자치구에 우선 공급권 30%를 주고 광역자치단체에게 차순위 우선 공급권을 준 후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역에 주택을 배분하는 방식이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박사는 “주택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돼야 한다"며 "특히 복지적 성격의 주택정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공급규칙이 제정됐던 당시와는 주택 공급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2008년 주택보급률이 전국 100% 상회, 서울 93.8%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주택의 양적 부족 및 가격 통제시대에 만들어진 주택공급규칙의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인식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물량 위주의 획일화된 중앙집권식 주택공급제도, 대규모 신도시 및 GB 개발확대, 국가계획이 지방정부계획의 무력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신영수 국회의원은 "현행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 규정한 주택공급 제도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 분양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본인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