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적 허점 개선 추진

이 기사는 10월28일(18:1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퇴직연금의 제도적 허점에 대해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더벨 2009 퇴직연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세제의 미비점과 규제 완화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포럼에 참석한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퇴직 일시금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시행한 부분은 퇴직연금제도를 정착시키려는 흐름과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엇박자가 나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올해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근로자는 총액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IRA)에 예치하는 것보다 수익률면에서 유리한 환경이다. IRA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제도와 비춰보면 엇박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세제와 엇박자나는 부분이 있어 나름대로 잘 조율해서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IRA 제도 자체의 실무적 허점도 날카롭게 제기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IRA 가입의 조건이 법규상 퇴직한 날로부터 60일인데 퇴직금을 늦게 줄 경우 오히려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일 이후 60일이 아니라 퇴직금 수령후 60일로 바꾸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 과장은 "과세 당국은 노동부의 의사결정에 따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자산운용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다수의 참석자가 관심을 보였고 핵심을 파악하는데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이를테면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수지결산보고서는 매년 정산해야 하는 딜레마에 관한 부분 등이다.

특히 60% 주식투자가 가능한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지난해처럼 갑작스런 금융위기가 오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다. 장기투자를 하고 싶어도 매년 작성해야 하는 수지결산보고서가 겁이 나 실무진 입장에서 장기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고스란히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황성관 금융감독원 연금팀장은 이에 대해 "확정기여(DC)형에서는 장이 안좋으면 손실 발생 개연성이 높다"며 "우리는 규제가 강해 지난해 플러스(+) 3% 수준이었으나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도 "우리가 추진하는 바는 운용방법의 규제를 없애고 총량으로만 보자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양적 규제를 없애든지 줄일 것이지만 질적 컨트롤이 가능한지 여부가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