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역우선공급 개선안 나올까?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아파트 지역우선공급 개선을 위해 오는 19일 수도권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다만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의 유지를 요구하는 서울시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경기도간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지역우선공급 개선안을 조율하기 위해 이달 19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개발지구 주택을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로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들이 청약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주택물량 전체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문제는 경기도가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유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분양되는 위례신도시가 갈등의 핵에 놓여있다.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시민은 송파구에서 공급되는 물량 100%와 성남·하남시에 공급되는 물량 70%에 청약할 수 있지만 성남·하남시 거주자는 해당지역 물량 30%만 우선공급받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현행 30대 70인 비율을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 해당 지역 광역 지자체에 50%, 수도권에 20%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 공공택지도 경기와 마찬가지로 30%만 서울시민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절충안으로 서울시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를 경기도에 배정하거나 해당 기초 지자체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 50%를 배정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우선공급 개선안은 현재 주택산업연구원이 관련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15일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지 않기로 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