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못잡는 서울시 전세대책"

서울시 전세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전세가 안정대책을 통해 총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계획 물량을 제때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 전셋값 상승이 내년에도 불가피해 전세시장 불안정 양상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민간물량 모자라=시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내놓은 주택공급책의 중심은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공급물량의 3분의 2인 20만가구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된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25개 자치구마다 매월 40~60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채씩 지으면 연간 약 2만가구"라며 "활성화되면 2020년까지 10년 간 2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H공사와 국토해양부는 강서구 방화동(75가구), 서초 우면동(124가구), 송파 삼전동(60가구) 등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시범주택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빠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공급이 되는데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더딘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사업자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로 한 곳은 총 13곳. 내년 민간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840가구에 그친다. 공공과 합쳐도 약 1099가구로 연간 공급돼야할 2만가구에 비하면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부진한 원인은 우선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다 민간건축업체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보면 수익성이 5~14%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비싼 땅값을 투자해도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성공사례가 없어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주차장완화구역 지정도 '삐그덕'=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주차장 설치완화구역'도 잡음을 빚고 있다. 시는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5개소를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구마다 1곳씩 25개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각 구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강남구 등은 주차시설부족으로 인한 주변 환경악화와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다.

시범지정구역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로 면적이 축소됐다. 지난 19일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중랑구 면목동 서일대학 주변은 당초 4만4986㎡에서 2만9980㎡으로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다. 동대문구도 지정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달 말 구 도시계획자문을 통해 면적이 축소될 공산이 크다.

한편 최근 4년간 서울시에 공급된 중소형 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전체 공급물량 27만2531가구 중 △60㎡ 이하 4만8079가구(17.7%) △85㎡ 이하 3만8155가구(14.0%) 인데 비해 △85㎡ 초과는 6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