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녹색 빅딜'은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회의장 가상도

전세계 각국의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규명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다.

이번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지난 1997년 채택돼 2012년 효력을 다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의정서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견이 워낙 커 의정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70개국이 넘는 정상들이 참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기대 역시 적지 않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단 한 명의 정상도 참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이다.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전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는 증거다.

이에 따라 이상 기후 변화 위기에서 지구를 구할 글로벌 '녹색 빅딜'이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포기는 없다" 극적 타결 기대감=이번 회의에는 192개 회원국에서 파견되는 1만5000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여기다 비정부기구(NGO) 및 유엔 관계자는 물론 약 2000명의 언론인도 참가한다.

첫째주에는 각국간 쟁점들을 절충하는데 주력하고, 16~18일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최종 협상이 이뤄진다.

코펜하겐 회의의 핵심 의제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었던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 개도국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얼마나 많은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이행키로 약속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데는 2020년까지 25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회의 개막에 앞서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미국도 이번 회의에서 목표치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논의를 시작할 분위기는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파국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공감대도 형성됐다.

↑주요국이 제시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간 목표로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의 17% 감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각각 25%, 20%의 감축 목표치를 이미 제시했다.

핵심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는 2005년 기준으로 각각 40~45%, 20~25% 감축 목표치를 내놨다. 그러나 이는 배출 총량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배출량 기준이어서 총량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목표치가 제각각이고 배출량 기준도 달라 혼선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주요국들이 목표치를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번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협정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 먼저 감축목표는 나중에=이번 회의에서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원칙적 합의부터 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실제로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 기후변화 협약의 체결을 사실상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크게 무리하지 않고 코펜하겐 회의를 '모멘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돱코펜하겐 회의의 성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돲며 돱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마련될 것돲이라고 말했다. 타결보다는 타결을 위한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번 회의의 '성공의 열쇠'는 의정서 채택이 아니라 정상들간 '원칙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코펜하겐 회의에선 각국 정상들이 원칙적 합의문을 만들고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세부사항들을 정리해 의정서를 완결짓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코펜하겐까지 모여든 70여개국 정상들이 전용기를 타고 내뿜었을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생각하면 이번 회의가 무기력하게 끝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