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장 "예대율 규제, 대외용"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예대율 직접 규제와 관련 "지금 숫자를 보면 은행들이 근접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4년 여유를 두고 가기 때문에 은행들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질적으로 은행의 목을 죄는 게 아니라 대외적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4,015원 ▲20 +0.50%) 매각 상황과 관련해선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니까 산은을 통해 원활하게 잘 안 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분석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우리금융 (11,900원 0.0%)지주의 민영화를 가속화하겠다고 했는데. 합병 등도 언급했다.


▶시장에서 정부가 정말 민영화하겠다는 것인지 묻는다. 현실적으로 (민영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가능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 놓고 가능한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다. 합병도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다.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록 세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영권을 빠른 시일 내에 파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합병은 하면 가치를 올리는 방법도 되고 파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점도 있다. 가능한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찾아야 한다. 일부 소수 지분에 대해선 가능한 빨리 팔아 몸집을 줄여야 한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이나 합병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것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시장에 가능한 방안을 다 열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합병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 정부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민영화 의지인데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굉장히 어렵다. 시기도 그렇고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 대국적으로 보면 시장에 돌려주는 게 맞다.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원점에 놓고 하겠다. 합병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반대했는데 원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놓고 검토하자는 것이다.

-예대율 직접 규제가 대출 축소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지금 숫자를 보면 은행들이 근접하게 운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은행의 목을 죄는 게 아니다. 대외적인 의미가 크다.

국제 논의를 보면 내년 하반기에 이보다 더 강한 규제가 도입될지 모른다. 유동성, 레버리지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잠정적 안이 발표될 것이다.

국내 은행들이 예대율 관련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특수성이 있다. 4년 여유를 두고 가기 때문에 은행들이 어느 정도 적응 할 수 잇을 것이다.

-대우건설 매각이 지지부진한데.

▶현재 금호측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 다만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니까 산은을 통해 원활하게 잘 안 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분석하고 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민금융기관이 서민 지원이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서민금융이란 명분 하에 비과세로 자금을 조달했으면 상당 부분 목적에 맞게 자금 운용을 해야 한다.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방안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만들겠다. 올해는 신용회복, 무담보 신용대출, 미소금융확대, 사금융 단속 등이 중점 과제였다면 내년에는 서민금융기관이 제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황영기 전 KB금융 (82,500원 ▲700 +0.86%)지주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사로 봤다. 우리가 행정소송하는 게 몇 건 있었다. 통상적인 예에 따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