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운하 아니라면 수공사업 철회를"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수자원공사로 예산을 세탁해 놓은 16개 보 중 15개를 정부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경위야 어찌됐건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꾼 '4대강 예산' 때문에 국회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의 대운하에 대한 병적 집착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이 '4대강은 대운하 전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MB정부가 작년 성탄절에 발표한 기준으로 볼 때도 4대강은 간판만 바꿔단 대운하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수심과 보 높이를 따져보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MB정부는 작년에 국무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수심 2.0m 안팎으로, 전구간 6.1m인 대운하사업과 다르다고 강변한 바 있다"며 "하지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국토해양부 마스터플랜에선 수심을 낙동강 7.4m, 한강 6.6m 등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 높이도 5~10m면 대운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낙동강은 11.2m, 한강은 6.6m"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수공에 예산 세탁해 놓은 16개의 보 중 15개 관련 예산을 '정부 재정'으로 되돌려, 내년에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또 기존의 국가하천 정비 사업을 제외한 국토부 등에 속한 나머지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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