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주택'건설 활성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에 대해 '준주택'개념으로 인정돼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복잡한 청약기준이 개선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부부도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 업무계획'을 30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조기집행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3조원 규모의 SOC예산 가운데 상반기에 66%를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의 예산(47조6000억원)도 61%를 집행키로 했다.

주택부문에선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실버하우스) 등이 '준주택'개념으로 인정돼 1~2가구 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기준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올해 보금자리 시범단지의 사전예약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보금자리주택의 복잡한 공급유형과 청약기준도 개선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부부도 포함된다.

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지구에 민간주택용 택지가 전체 주택의 25%공급된다.

교통부문에선 중장거리 교통이 철도 중심으로 대폭 전환된다. 국토부는 철도 투자비중을 현재 29.3%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2014년에 완공되며 KTX운행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노선은 현행 6개 노선에서 16개 노선으로 확대되고 대도시주변 고속도로에 순환버스 운행 등을 위한 환승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본격화된다.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내년 연말까지 보ㆍ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4대강 주변지역에는 주거, 관광, 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이를 위해 내년 중 개발방안을 확정, 친수구역 지정 등이 추진된다.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사업도 착수된다. 내년 하반기 중 시범도시를 선정해 도시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수변경관 개선사업도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경인아라뱃길 사업도 수향 8경과 파크웨이 등 수변경관 조성사업도 본격 착공해 연말까지 62% 공정을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