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등록금 반값, 반드시 실천해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등록금 반값은 꼭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KBS라디오의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행복도시 백지화처럼 괜한 정책혼란을 일으켜 발생하는 비용, 4대강 공사비용 등을 줄이면 된다"며 "5조원이면 등록금 반값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대통령은 등록금 상한제도 정부가 등록금 인상에 관여하는 건 관치교육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을 선정해 행복도시로 보내는 건 관치경제가 아니고, 국민의 등록금 고통을 덜어주자는 건 관치교육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들고 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폭 고쳤다"며 "(정부안은) 등록금 인상문제를 배제하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상한제가 빠진 취업후 상환제는 취업후 상환을 구실로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학생들의 대출 빚만 늘어나게 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즉 등록금 부담을 미래로 떠넘겨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 대표는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상환제도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행복도시에는 반드시 행정부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폐지하려 했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역시 야당이 힘을 모아 폐지를 무산시켰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하지만 앞으로 취업후 상환제 개선 등 할 일이 더 많다"며 "우선 6.5%나 되는 높은 금리,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점 등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며 "그러자면 국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등록금 상한제를 관철시키면서 관련법이 통과된 건 야당들이 힘을 합치고, 각 대학 학생회를 비롯해서 등록금 문제를 고민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잘 협력한 덕분"이라며 "남은 문제들도 이렇게 풀어나갈 작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