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념편향 판결 논란' 불 붙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한나라당이 법원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념편향 판결과 사법제도 개선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9일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당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를 구성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첫 특위 회의에 참석해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 등의 법원 판결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공식화했다.

안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데 국민이 오히려 사법부를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관과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위원장은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특위는 1차 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등 사조직에 대해 분명히 이념을 갖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단체로 평가하고 대법원 당국에 조직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념을 지향하는 사조직이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며 "국민들로부터 그 모임에 소속된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으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편견을 주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대표는 "판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하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한다는 말이 있다"며 "사법제도개선 논의를 우리가 제의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