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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 교육·세종시 '양수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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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 교육·세종시 '양수겸장'

머니투데이
  • 백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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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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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교육정책과 세종시 문제를 엮어 동시에 공격하는, 이른바 '양수겸장' 전략을 구사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KBS라디오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교육정책, 특히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정부가 학생들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정책을 펼치려는 것을 야당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막아냈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교육 문제를 세종시 문제와 비유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세종시 백지화를 밀어붙이려는 것도 동시에 비난한 것이다. 장기에서 한번의 수를 두면서 두가지 이상의 '장군'을 외치는 '양수겸장'을 부른 것이다.

정 대표는 "정부가 가져온 취업후 상환제 법을 보면 등록금 상한제를 완전히 빼놓았다"며 "등록금 상한제가 없으면 취업후 상환을 구실로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결국 학생들의 대출만 늘려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상환제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며 "행복도시에는 행정부처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비판하면서도 세종시 문제를 거론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등록금 상한제를 관치교육이라며 반대한다고 한다"며 "기업을 선정해 행복도시로 보내는 건 관치경제가 아니라면서, 등록금 고통을 덜어주자는 건 관치교육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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