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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교조·전공노 민노당 가입 "중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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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교조·전공노 민노당 가입 "중대 사안"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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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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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정당가입·정치자금 납부 사건과 관련,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봉욱 대검 공안기획관은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지 일선 경찰에 지시하지 않는다"며 "중대 공안범죄로 규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에서 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봉 기획관은 "공무원은 헌법 7조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며 "전교조 등은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되 추가 단서가 발견되면 전국 단위 수사망을 가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전교조·전공노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정당 계좌로 일정 금액을 보냈다고 보고 이들 중 1차로 6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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