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세종시 갈등, 국회서 끝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세종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선 안된다"며 "모든 갈등과 대립은 국회에서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가적 과제와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의 광장'"이라며 "세종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에서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장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국회가 오히려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질서로 점철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법 하나라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중심의 민주적 절차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직권상정 폐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맡기면서 국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재단하는 사법권 남용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사법부는 중립이어야 하고 이념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가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6월 지방선거 전 개헌 논의가 어렵다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지방선거 뒤 논의를 시작해 연내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소속 공무원의 봉급조차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를 들며 "국회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와 관련, 국회차원의 지원체제를 갖춰 정부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