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 동시다발 소송 예고, 위기의 재개발 뉴타운'

MTN 부동산부

48회 부동산W 스페셜리포트 ‘ 위기의 재개발·뉴타운 ’

전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을 만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설립동의서는 반드시 철거와 신축 비용, 분담금 추산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하지만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는 조합설립추진위가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동의서에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을 받아 왔는데, 이 백지동의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행정법원은 성동구의 왕십리1구역의 조합설립 무효판결을 내렸다.
백지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단이다.

일단 왕십리1구역 조합은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해 준 성동구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하고 빠르면 3월말 일반분양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현재의 조합과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런 조합의 방안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이런 흐름으로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활발하게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조합원 부담이 높아지게 될 소지가 커졌다.

해당 재개발사업 수주한 건설업계도 초비상에 걸렸다.

그동안 주요 내용이 빠진 엉터리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가 관행처럼 만연했던 만큼 전국 각지에서 한꺼번에 소송이 일어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을 둘러싸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 그 이유와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스페셜리포트>에서 알아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21:00 (토,일) 13:00, 22: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박소현 앵커
출연 : 부동산부 조정현 기자
연출 : 구강모